무명 (Anonymita)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일본의 경제 학자가 일본 프로의 패널로 출연하여 한미FTA의 내용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여러차래 개방을 진행하기도 하고 조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FTA만은 많이 다른거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 FTA조약은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까지 얘기하는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는걸까요? 이런 FTA의 반대되는 입자을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빨갱이다. 절대우호국인 미국인데 왜 그러느냐하며 미국에 대해서 찬미성향을 가지신분들의 얘기가 많은데 이번 FTA체결로 우리나라에 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최근에 진행된 FTA는 생각보다 심각한 형향을 끼칠수 있는 아주 중요한건입니다...

엑셀파일 다운 : 성명 정당 지역1 지역2 사무실전화 E-mail 홈페이지 강길부 한나라당 울산 울주군 788-2708 shinmut@assembly.go.kr http://www.uljukang.org 강명순 한나라당 비례대표 02-784-2060 kangpoor@assembly.go.kr http://www.kangpoor.net 강석호 한나라당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02-784-2376 kangsh0331@yahoo.co.kr http://kangsh.kr 강성천 한나라당 비례대표 02-784-5039 sckang@na.go.kr http://www.sckang.com 강승규 한나라당 서울 마포구 갑 02-788-2486, 02-704-0219 kangnara@korea.com http..

출처 : 교수신문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한미 FTA 협정문 구석구석에는 악마가 숨어 있다. 한마디로 독소조항의 교과서이자 보고라 할만하다. 그 중 주요한 것들을 추려 살펴보기로 한다. 1) 협정문 서문을 보면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이상한 조문이 하나있다. 내용인즉, 한국투자가가 미국 내에서 미국 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다. 미국 통상법의 관련 조항 (미통상법 2102조(b)(3)항)을 고스란히 옮겨 놓았다. 우리 국내법이 될 협정문에 미국법을 그대로 심어놓은 것이다. 그런데 미국투자자는 한국에서 한국투자자보다 더 큰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 물론이다. 과연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2) 협정문에 따르면 향후 지금처럼 배기량에 기준한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없..

원본 출처 : (딴지일보) http://www.ddanzi.com/news/37448.html [경제] FTA를 총정리해주마 2011. 10. 31. 월요일 물뚝심송 짜증나 죽겠다. 왜 짜증이 나냐고? 이넘의 FTA라는 넘은 워낙에 방대하고, 관련된 문제점도 이루 다 언급하기 힘들정도로 다양하며, 이 사건을 둘러싼 우리 정치권의 움직임들, 그 역사 까지도 워낙에 복잡 다단해서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한다는 것이 말 그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거 기에 내용은 또 완전 국가간 무역, 국제 경제, 양국의 사회 경제체제, 각종 추상적인 표현들로 가득차 있어서 천페이지가 넘는 관련 문서들을 한번 훑어 보는 것 조차 불가능하기도 하고.. 하여간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짜증 덩어리가 된다. 근데, 근본적으로 뭔가 불안..

한미 FTA를 반드시 해야 한다면 좀더 세심하게 내용을 확인해서 피해보는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